부당해고

부당해고 및 인사이동

부당해고, 징계, 인사이동에 있어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 해고, 징계, 인사이동 사유의 정당성

• 해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만한 사유 내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유무

(2) 해고, 징계, 인사이동 절차의 정당성

• 서면통지 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의 준수 여부, 신의칙상 절차의 이행 여부

(3) 징계 양정의 정당성

• 징계의 사유에 비하여 적정한 정도의 징계 처분인지에 대한 양정의 정당성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