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부당해고 등 징계에 있어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 해고사유의 정당성

  • 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2) 해고절차의 정당성

  • 법정절차인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여부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의 준수여부

(3) 징계양정의 정당성

  • 징계의 사유에 비하여 적정한 정도의 징계결정인지 양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