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노무법인 인화는 노동조합에서 업무를 직접 경험한 노무사를 보유하여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노측 / 사측)을 합리적으로 대리합니다.

주요쟁점사항(예시)

  •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원청의 교섭의무가 있는지
  •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부당노동행위 유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불이익취급 |  반조합계약 | 단체교섭거부/해태 | 지배개입